5개 대형 GA 3500여건 부당승환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5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351명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3500건의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적발된 부당승환 권유,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소홀 등 주요 지적사례를 23일 공유했다.
보험업계의 경쟁 심화 속에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대형 GA들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으며,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설계사가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극단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부당승환의 주요 원인으로는 GA들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과 이에 따른 설계사들의 실적 압박이 지목됐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들이 신계약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한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당승환이 빈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착지원금이란 보험회사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이다.

금감원은 2022~2023년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 39개사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1인당 평균 1738만 원이 지급됐으며,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의 경우 1인당 4433만 원을 지급해 전체 평균의 약 2.6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기관제재를 기존 보다 강화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 및 검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선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