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 보험 깬다"…해약환급금 3년 연속 40조 돌파 전망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 경제가 악화되고 보험 계약 해지가 늘어 올해 해약환급금이 4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보험 해지 증가 영향으로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도 급증해 취약차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불황 속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해약환급금이 월평균 4조 5000억 원씩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도 40조원를 돌파해 3년 연속 40조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사 22개사의 올해 상반기(1~6월) 해약환급금 지급액은 이미 27조1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상실환급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했을 때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비자발적 해지를 의미한다.

지난해 효력상실환급금 규모는 1조6705억 원으로, 2020년(1조5976억원)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도 보험 해지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약관대출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침체로 취약차주들의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비자발적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인한 통계 산출 기준 변경이 해약 관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체적인 보험 해약환급 규모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은 2022년까지 일반계정을 사용하다 지난해부터 총괄계정(일반계정+변액보험)을 기준으로 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들의 총 해약환급금 규모는 47조 원을 넘어섰다.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 경제 악화가 지목된다.

과거 20조원 중반대에 불과했던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이 금리 상승기인 2022년 이후 40조원 대로 뛰면서 보험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해약율, 신계약, 유지율 등의 보험 지표가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나, 보험 유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보험사들의 건정성 및 실적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사들도 재무상태표상 공시정보인 'CSM’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완전판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관리 설계사에 포상을 주는 등 적극적인 유지율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 판매 주도권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서 대형 GA로 이동하면서 보험사로서도 계약 유지율 관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판매가 활성화되고 설계사들의 이직이 잦아 보험사의 직접적인 유지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