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초고령사회, 요양시설 공급 확대가 중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시설 공급 확대, 서비스 품질 향상,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 낮은 출생율과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시설 공급 확대, 서비스 품질 향상,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진현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서울대 홍석철 교수와 일본 솜포케어의 사이토 카즈히로 시니어리더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사이토 카즈히로 시니어리더는 '일본 개호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에는 송현종 교수(상지대),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박종림 부위원장(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미숙 원장(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주소현 교수(이화여대), 임동민 과장(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접근,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돌봄 인력 확보,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공급 활성화와 동시에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보건복지부 임동민 과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여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규제완화 내용 등은 전문가와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