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금투세 내홍… 시행 3개월 남아 '개미 혼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거대야당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 개미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갈림길에서 자체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각 진영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틈타 폐지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어 금투세 논란은 안갯속에 빠져있다.

2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공개토론회를 열고 내부적인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현정 의원 등이 속한 유예팀, 김영환 의원 등이 있는 시행팀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지만 당론을 채택하지 못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국내 주식 5000만원·해외 주식 및 기타250만원 등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다. 250만원 이상~3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가 매겨져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반 투자자에 이 같은 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자금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코스닥 지수는 전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금투세 시행 우려가 선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투자 액수를 과감히 늘려 장기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은 거대야당의 결정만 바라보며 애태우는 실정이다.
주요 논지 중 하나는 ‘금투세 시행 시 증시 폭락 우려’였다. 시행팀은 이 같은 불안 심리가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환경의 한국 주식시장’ 때문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을 ‘밸류업’ 하기 위해선 금투세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당장의 ‘큰 손’ 이탈을 무시할 수 없다. 금투세 시행 시 주주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돼 양도차익 5000만원을 거뜬히 넘는 투자자들이 해외 장으로 이동, 결국 국내 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해서 거론돼온 바 있다.

장기 계획을 세웠던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됐다. 주주 입장으로선 내 양도차익의 일부를 걷어가는 제도가 오랜 기간 갑론을박을 거쳤는데도,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국내 단타 투자 성향은 짙어지는 추세인데,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9.1%로 집계됐다. 2019년 연평균 비중 48.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 금투세 시행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 돼야 한다고 유예팀은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달리 국내 증시는 여야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합의한 이래로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맥을 못 추린다는 점에서다.

당초 금투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이날로부터 99일 남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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