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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영향력이 세지면서 대형 보험사와 수수료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다. 공룡 GA들은 보험 13회차 이상 유지시 설계사 보험판매 수수료 '1200% 룰'을 넘어 1600~1700%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업비 부담에도 대형 보험사는 GA 요구를 수용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소 보험사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GA가 대형화되면서 보험사와 협상력이 높아져 높은 보험판매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GA 설계사 수는 2022년 17만8766명에서 지난해 19만8517명으로 1만9751명 증가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600명 이상인 대형 GA 숫자 자체도 63개에서 70개로 늘었다.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 중 보험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이미 50%를 넘어섰다.
실제로 삼성생명 전속 대리점 73곳도 통합해 '삼성금융파트너스'라는 이름의 GA 법인으로 곧 출범할 예정이다. 전속 지위는 유지하지만 통합 및 규모확대를 통한 수수료율 협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A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 간 양극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4조9078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한화손보를 제외한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은 대부분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적 하락세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요 판매채널이 GA로 옮겨가면서 중소형 보험사들이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자회사형 GA 등 탄탄한 영업채널과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할 자본력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형사들이 본격적인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면서 GA 채널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수수료를 높이면 사업비 부담이 늘고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험판매 수수료는 '1200% 룰'이 있어 1년 이내 지급수수료는 보험료의 12배 이하로 제한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13회차 유지 시엔 높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수수료율이 1600~170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GA설계사들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높이면 보험사들의 사업비 부담이 늘고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수료 출혈경쟁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외에도 불완전판매와 부당환승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한다.
실제로 금융당국도 최근 대형 GA들의 내부통제와 판매관리체계 등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수료 경쟁’을 막을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으로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GA 채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GA들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수수료가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사의 자금력에 따라 상품 판매가 좌우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CSM 확보를 위해 보험사들은 장기보장성 상품 판매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경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극화 심화가 단순히 보험사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