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금융당국 오락가락 대출정책·티메프 책임론 ‘부각'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가계대출 정책, 잇단 금융사고, 티몬·위메프 사태 책임론 등이 대두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주요 수장들의 부적절한 정책 대응이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질타가 예고됐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0월 10일 금융위·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14일은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은 금감원, 22일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 이슈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다. 우선 당국은 대출 한도를 조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돌연 연기, 이로 인해 차주의 ‘막차 수요’를 자극하는 꼴을 낳았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예정이다. 실제로 불안 심리가 발동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교해 9조8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또 이 원장이 7월 가계부채 관리에 돌입하라는 메시지를 냈다가, 갑자기 ‘(은행의)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락가락 한 행보에도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원장은 몇 마디 사과 인사만 있었을 뿐 배경 설명에는 입을 닫았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사전·사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쓴소리’도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와 각각 2022년 6월, 지난해 12월에 경영개선 협약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늑장 대응한 점, 티몬의 경영개선 이행 보고 등 후속 조치 역시 늦어진 점 등이 국감에서 거론되겠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공방도 펼쳐질 예정이다. 현재 산은은 부산에 신 본부를 차례대로 설립하면서 실질적인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부산 이전에 대해 야당과 노동조합 측은 산은법 개정 없이 인력 이동하려는 ‘꼼수 이전’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하겠다. 앞서 산은은 26일 3개 센터로 구성된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는 2차 조직개편 단행을 최종 의결했는데, 국감 일정에 맞춰 서둘렀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우려도 화두에 오른다. 대형 규모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책임 귀추에도 날이 세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은행 영업점 여신사고 중 100억원 규모를 넘는 건은 7건(KB국민 3건, 우리·NH농협 각 2건), 총액수는 987억원에 달한다. 이 문제는 3년째 국감에서 거론되고 있어, 당국이 내놓는 재발 방지책으론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따른다.

이밖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법정 최고 금리 상향 등도 정무위 안건에 오르겠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