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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로 요양 및 주거시설 수요가 급증해 중산층을 위한 요양시설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 및 보험사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운영과 의사·간호사 등 전문적 인력이 필요한 요양산업의 특성상 영세사업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사 등 대형 기업의 시장 진입이 요구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고령자 요양·주거시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세미나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대형 보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요양등급이 없거나 낮지만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들을 위한 요양시설도 거동이 불편해지면 퇴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실제로 고령자 요양·주거시설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건강한 고령자 중 52%가 "입소 후 보행이 어려우면 퇴소해야 할 경우 입소하지 않겠다"고 답해, 현재 고령층에 연속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소 10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사·간호사 등 전문적 인력 인프라가 필요한 요양산업의 특성상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때문에 보험사 등 대형 기업의 시장 진입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보험사가 요양시설의 주요 운영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보험사가 요양시설의 주요 운영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본은 고령자 요양 시설의 입주 비용을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에 따라 다양화하고, 대부분의 시설 이용액을 일반인의 평균 연금수급액(2020년 기준 약 20만엔)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고령자주택 사업에 건물을 빌려주는 건물주에 세제 및 융자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대신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한국에도 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보험사 및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방을 외면하고 수도권에만 요양사업이 집중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자 중산층의 평균 연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 중산층 고령자들도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이 장기요양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