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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준비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가 먼저 타격을 받고 있어 정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월평균 기준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854만4000명의 19.7%에 해당한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1989년 30% 선이 무너진 후 지난해에는 20.0%로 간신히 20% 선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남은 4개월을 고려해도 연간 비중 20% 붕괴가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가족과 친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증가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캐나다는 6.8%, 일본은 9.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