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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에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차주는 금리부담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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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에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차주는 금리부담에 ‘울상’

‘대출 잔액 관리하라’ 당국 눈치 본다지만
가계금리 인상 행렬 끝이 없어 “해도 해도 너무해”

은행권의 상생 금융 실천을 위해선 금리 인상과 차주 부담 사이의 균형 조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은행권의 상생 금융 실천을 위해선 금리 인상과 차주 부담 사이의 균형 조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금리를 줄줄이 끌어올리고 있다. 가계 빚을 예의주시해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요청이 있는 데다 연말까지 대출 잔액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은 이자수익이 늘고, 금리부담이 커진 차주만 울상을 짓고 있다.
6일 금융권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0.57%포인트(p)로 확대 전환됐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커지는 구조다. 8월 5대 은행의 예금 등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전월보다 0.06%p 내린 연 3.37%였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연 3.94%로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 ‘눈치 보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은행권의 전반적인 설명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도권 집값과 관련 (대출금리)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취지로 공개 선언, 이후로도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이 계속된 바 있다. 여기에 은행들이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잔액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계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직전이라 주담대 막차 수요가 집중됐던 8월 이후로도 금리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이달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2%p 높였다. 국민은행은 이달 4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0.15~0.25%p 상향 조정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부터 신규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리를 0.1~0.2%p 올렸다.

예대금리차로 배 불리는 은행과 달리 서민들은 허리띠를 조이는 실정이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카드 대출에 풍선효과가 일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금액은 약 45조원으로, 통계 추산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카드론 대환대출의 경우 9개 신용카드사에서 동 시기 잔액 1조99166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4.9%(1조5347억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 ‘이자 놀이’를 주의해달라는 당국의 추가 요청도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금융지주들에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다하라고 요청하면서도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