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은 빚, 올해 벌써 1조…취약 계층 부채 ‘심각’

올해 들어 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 빚이 1조원을 넘어섰다. 고금리·고물가에 서민의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책 금융 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조551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이 중 최저신용자 지원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3%로, 100만원 대출 시 25만3000원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수준이다.

다른 정책 금융 상품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햇살론뱅크'는 2453억원을 기록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대위변제액이 689억원에 달했으며, 대위변제율은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25%를 기록했다.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8월 말 기준 연체율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상승했다. 연체 잔액은 2063억원에 이른다. 이 상품은 대부업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작년 3월 도입되었으나,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는 44조6650억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8만5000건으로,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 규모도 올해 상반기 1조54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