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실효성 논란 커져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를 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로 낮추는 제도개선안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ICS 비율 200% 이상을 충족하는 상장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단 3곳에 불과해서다. K-ICS 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세금납부 부담만 지게되고, 중소형사는 제도개선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를 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가 극소수에 불과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인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재 K-ICS 비율 200% 이상을 충족하는 상장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이들 대형사는 이미 충분한 배당가능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 제도로 해당 보험사들의 법인세가 증가해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사 수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의 강승건 연구원은 "현재 기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K-ICS 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세금납부 부담만 존재(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회사였기 때문)하고, K-ICS 비율이 150%~200%인 회사의 경우 제도 개선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제도의 혜택이 필요했던 배당가능이익이 마이너스인 보험사들은 결국 제도 개선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계약 판매를 축소해야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때문에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그래도 배당이 없어 시장에서 외면받는 중소형사 보험주의 경쟁력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 등에 비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너가 있는 보험사들이 배당 압박으로 인해 신계약 판매를 축소하거나 과도한 투자손익 추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배당 여력 확대와 함께 법인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 납부액도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