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금융권 금융사고 7년간 6616억…10건 중 6건 은행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6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고 10건 중 약 6건이 은행에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책 방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발생금액은 6616억7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원(6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1336억5200만원(5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3년 연속 1000억대를 웃돌게 됐다.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 비중은 은행이 가장 컸다.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61.9%, 전체 건수의 57%에 해당했다. 이어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순으로 사고 규모가 컸다.
가장 문제 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규모는 1421억1300만원(30건)으로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KB국민은행 683억2000만원(36건), BNK경남은행 601억5800만원(6건) 순이었다.

은행권 금융사고 종류는 횡령 유용이 1665억7600만원(40.7%,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가운데는 예가람(87억7700만원·3건),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5건)의 금융사고가 각각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금융권 전반에 걸친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날 시행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