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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는 모집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보험사의 대응과 판매책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GA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판매채널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어, GA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GA 채널의 매출 비중은 생명보험에서 41.3%, 장기손해보험에서 53.6%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전체 보험 설계사 중 GA 소속 설계사의 비율이 43.4%에 달하는 등 GA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조사인 보험회사에만 직접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보험산업 채널 다양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내 보험모집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채널 다양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채널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해 판매자 과열 영입 경쟁이나 수수료 중심 영업전략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도 대면 채널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인으로 미래 준비형 경영 전환에 따른 성과 불확실성과 단기 실적에 대한 압박을 꼽았다. 이러한 영업 환경이 보유 계약 관리 소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모집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모집수수료를 매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더불어, 제판분리 환경에적합한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