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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내부통제 주문’ 이유 있었네…금융권 횡령사고 7년간 19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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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내부통제 주문’ 이유 있었네…금융권 횡령사고 7년간 1932억

강민국 의원, 관련자 80% 솜방망이 징계한 탓

국회 의원회관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의원회관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가 지난 7년여간 약 1932억원에 달하는데도 관련자 징계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 증권 60억6100만원(3.1%), 보험 43억2000만원(2.2%), 카드 2억6100만원(0.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 횡령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156억9460만원 규모로 홍역을 치르더니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4억541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40억6590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횡령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2024년 금융사 자체징계, 금감원 제재 조치사항 분석에 따르면 횡령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등으로 총 723명이다.

사고자의 징계는 면직이 130명(94.9%)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 순이었다.

그런데 관계자 징계의 경우 면직과 정직, 감봉은 각각 6명, 16명, 99명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주의, 기타는 각각 159명, 304명, 2명 등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자 징계 수위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책’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내부의 금융사고 문제가 잇따르자 내부통제에 만전을 다하라는 당국의 주문이 나온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에 “금융의 본질은 신뢰다.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