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이어 디딤돌대출도 옥죄기…"실수요자 불만" vs "불가피한 조치"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은행,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이어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축소됐다. 이 같은 당국의 방침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앗아갔다며 ‘대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가계부채 확대와 영끌 등 부동산시장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이 같은 대출 취급 제한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디딤돌 대출을 제한 취급 중이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대출 제동에 반응은 엇갈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했다”며 “정부를 믿은 사람들만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했다.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출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있겠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정책대출이 연쇄적인 부동산 거래를 만들어 결국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었다.

다만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며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견은 의식하지 않았다”면서도 “대출 ‘축소’는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집을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내주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탓에 실거주용 대출이라는 인식이 크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는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을, 신혼부부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내준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디딤돌 대출에 적용되는 LTV가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질 예정이다. 후취담보대출도 제한돼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까다로워진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줬던 기존 방침과 달리 앞으로는 이 보증금액만큼 차감해야 한다.

이는 디딤돌 대출 잔액이 올해 1월 말 34조원에서 8월 말 50조원 규모로 급증한 데 따라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영향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저축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관계자들을 모아 가계대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거치 기간 제한, 2주택자 이상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 중단 등 추가 주담대를 받으려는 다주택자 규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