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기현상'… 연말까지 금리역전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30% 확보’ 주문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보다 높은 금리역전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권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려다 보니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한국은행도 당분간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해 금리역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전주 기준 연 3.71~6.11%, 변동금리는 연 4.57~6.67%다. 지난달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만에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변동금리의 상·하단도 소폭 동반 상승한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통상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과 비교해 만기가 짧은 대신 금리가 낮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가산금리가 적용되므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은행권이 고정금리를 점차 낮추면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꿰차겠다는 목표로 발표한 ‘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 신행정지도’에 따라 은행권은 올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주들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자 고정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한은이 이달 11일 기준금리를 0.25%p 내린 3.25%로 결정한 뒤 기준금리 변동을 느리게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올해 한 차례만 남겨둬 기준금리 등락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택한 차주는 다소 높은 금리 부담을 감당하게 될 관측이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이유에서다. 게다가 고정금리 대출과 달리 미래 위험 요인까지 안고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여건이 되는 차주는 중도상환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걸림돌’이던 중도상환수수료 액수도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차주 대상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로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를 부과한다. 다만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개선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 대출 행정 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