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제언①] "국민연금 최고 문제는 수지불균형… 대안은 모수개혁"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한국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보험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빠른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 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서구는 이미 수지균형을 달성했지만,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2086년이며 무려 GDP의 7%,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0조원의 적자가 국민연금에서만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따라서 선행 제도를 그대로 갈 경우에 현재 세대의 가입자들은 9%의 보험료만 내고 40%를 받지만 후대 세대는 5배를 내야 40%를 받게 된다는 결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미래 급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태에서 급여 삭감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동조정장치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를 후속 논의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했다.

모수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 안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안이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가 매우 적절한 조합이라고 생각한다. 13%는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여야가 접근하는 소득보험료율이고 이미 사회적으로 일정한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또 소득대체율 42%에서 하향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회손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42%에서 홀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차등보험료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세대 간 후려치기나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저는 다르게 본다"며 "이는 이미 존재하는 국민연금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