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제언②]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주제의 공동 세미나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저출산과 저성장 등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노후보장 역할 수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립금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연구위원은 "생애관리 즉 가입 단계에서 수급단계로 연금화 정책을 관리해야 이게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2050년경에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최대 노후기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누수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IRP 등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의 86%가 가입한지 10년 내에 연금을 일시급으로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연금 혜택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40년(25년) 가입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3.3%에 그치고 수준이며 추가납부 고려시 20% 이상 될 것”이라며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벨류업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