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는 서울 컨퍼런스센터에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는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2050년경에는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가 역전될 것"이라며 “현재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15% 정도다.
성 연구위원은 "2007년 2차 연금개혁시 보험료를 인상해야 했던 보험료 13%에 대한 누적분이 지금까지 쌓여왔다”면서 하루 빨리 연금 개혁실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조정 장치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성 연구위원은 또 출산 등 크레딧 제도나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실하게 안내하고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