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제언③] “후세대 부담완화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은 가운데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보험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는 서울 컨퍼런스센터에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와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다른 국가들도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2050년경에는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가 역전될 것"이라며 “현재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전망했다.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양상이 '압축적인 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액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빨리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 발동을 끝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15% 정도다.

성 연구위원은 "2007년 2차 연금개혁시 보험료를 인상해야 했던 보험료 13%에 대한 누적분이 지금까지 쌓여왔다”면서 하루 빨리 연금 개혁실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조정 장치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성 연구위원은 또 출산 등 크레딧 제도나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실하게 안내하고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