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출혈경쟁’…은행권 출연금만 6500억

은행권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를 노리고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낸 출연금이 올해 6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은행이 되면 지자체 예산을 예금으로 받는 등 혜택을 노린 것인데,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번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지자체 금고 선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1500만원규모다.
7월 말까지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12개다. 이들 은행에 지자체가 제안한 출연금은 총 1조1389억원에 달한다. 지자체는 통상 2~4년 주기로 금고 은행을 새로 선정하는데, 은행 평가항목에 출연금 배점을 포함한다.

출연금 액수를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23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은행 1965억원, 우리은행 606억원, 국민은행 592억원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살펴보면 금고 은행 선정을 위해 은행권이 지자체에 낸 출연금은 2조5124억원 수준이다.

이중 신한은행이 1조36억원으로 지자체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냈고, 이어 NH농협은행 6061억원, 우리은행 4058억원, KB국민은행 1454억원 등 순이다.

금고 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 수는 농협은행이 18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24개, 국민은행 19개, 우리은행 15개 등이다.

강 의원은 “전 국민 대상 영업하는 시중은행이 특정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시중은행에 집중된 금고 선정을 지앙하고자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