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부터 ‘빚 무서운 줄’ 가르친다… 무분별한 빚투·영끌 완화 기대

금융권의 염원이었던 고교 금융교육이 내년부터 첫 시행되면서 청년들의 자산관리와 사기 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대출이나 주택 매매, 전세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교실에서부터 가르친다는 취지다. 그동안 ‘빚투’, ‘영끌’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풍토와 부작용 등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신설 금융교육 교과목이 지난주 공개되면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학생들의 씀씀이 규모가 커졌으니 배워두면 좋겠다”는 학부모 여론이 형성됐다. “(의무 이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라 학생들이 많이 수강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금융교육을 가정뿐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양립해 진행한다면 효과가 더 크겠다는 전문가 제언도 있었다. 이범용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금융교육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고 3년 이내 가정 내 금융교육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36.3%에 불과했다. 나머지 가정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또는 ‘활용 콘텐츠가 없어서’ 교육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당국이 정규과목이나 콘텐츠를 보급해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경제 기초상식부터 돈에 대한 개념, 관리 방법까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청년 신용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젊은 차주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낸 인터넷은행 가계신용대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대 이하의 은행별 연체율은 케이뱅크 4.05%, 카카오뱅크 2.09%로,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1년보다 각각 2.29%포인트(p), 1,64%p 늘었다. 케이뱅크의 연체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연계계좌 보유고객 비중이 높은 탓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모바일로 대출이 가능한 탓에 빚에 무게를 비교적 가볍게 인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빚을 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청년층도 적지 않은 수준인데,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이며, 이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연체자 비중은 10명 중 9명꼴인 88.1%(6만4624명)다.

연체 개념에 대한 상실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이 가장 많이 밀린 연령대는 20대인데, 이들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건수는 3만9839건, 연체액은 총 58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도 빚투·영끌 풍토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난 10월 기준금리 결정 후 “어떤 대출이든 본인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하며 자기 소득보다 과도하게 빌리는 것은 권장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설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목은 당초 금융위가 지난 2021년도 금융교육 강화방안 의결 당시 초·중등 대상 생활 중심 금융교육, 고교 금융 과목 신설에 맞춘 콘텐츠 보강 등을 목표로 한 데 따라 청소년 교육에 이 같은 교육 방향성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과 경제생활은 내후년도 고교 2학년 학생 수업부터 적용된다. 단순 이론 수업을 넘어 금융교육 현장 방문, 금융 과목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연수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