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보호무역주의 '관세 장벽' 높아지나…수출업계 타격 우려

미국 대선 뚜껑이 하루 뒤 열린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접전 속에 차기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을 통해 누가 지휘권을 잡든 국내 수출업계 타격은 피해갈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 상대적으로 파고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보편 관세’, 대중 무역분쟁 강화 등으로 한국 수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금융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미국 동부 시각 5일 0시)에 시작돼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출구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대략적인 윤곽은 한국 시각 6일 오전 9시에 나올 것으로 파악된다.

해리스 행정부가 승기를 잡으면 301조 대중 관세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 관세를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도 인상될 전망이다. 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도 강화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보다 더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전 교역품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최대 20%까지, 대중 관세는 최대 60%까지 각각 매기겠다는 공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미국이 보편 관세 20%를 부과할 경우 국내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304억 달러(약 41조8912억원), 전체 수출액은 448억 달러(약 61조7344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내다본 바 있다. 이를 반영한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감소 폭은 최대 0.67%로, 연간 성장률이 2%대인 현 상황에 타격이 있는 수준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선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특히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내 생산시설 건립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폐지도 언급한 바 있다. 친환경 에너지 업계 지원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는 전기차 전환을 도모하는 ‘기업평균연비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해리스 후보는 IRA를 현행 유지하자는 목소리라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덜어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보호무역주의에 선 만큼 국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여기에 세계 통화가 약해지고 미국 달러가 우세한 ‘강달러’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국내 수출경쟁력은 더욱 흔들릴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생산 후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진출 예정인 기업도 국내에서 원부자재·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 수출 견제로 내수 중심의 국내 중소기업은 남몰래 웃음을 짓겠다는 관측도 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미 대선의 목적은 중국 견제이므로 한국 중기에는 1980년대 플라자합의 급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