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대통령이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중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의 이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2024년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총 4조94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이 중 비급여 진료 지급금이 2조8564억원으로, 전체 지급금의 57.8%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의 57.6%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특히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에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이들 과에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들 물리치료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형외과에 집중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안과의 비급여 비율이 2022년 70%대에서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 증가를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의 가격 규제가 없는 비급여 진료의 특성상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적절한 가격 규제와 표준화된 진료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기간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중앙값 9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 7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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