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2금융 대출] 금융당국 풍선효과 '뒷북 조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받기로 했다. 1금융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붙는 ‘풍선효과’ 확대되자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뒷북 조치'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등 2금융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액이 다시 증가세다. 금융당국은 근 시일 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현장점검에 나서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대출 관리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2024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금융, 2금융 포함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6조6000억원 늘었다. 1금융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 대비 축소로 돌아섰지만, 2금융의 경우 지난달 2조7000억원 늘어나 전월(-3000억원)보다 큰 폭 증가 전환했다.

2금융 대출의 70%는 주택담보대출(1조9000억원)이었고, 나머지 8000억원은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등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등 순이었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이를 두고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상당히 줄었으나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옮겨 간 경향이 있다”면서 “대출이 용이한 업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과거처럼 업권 간 규제 차이로 인한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1금융 뿐 아니라 2금융에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올해 남은 기간 2금융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대출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재차 못 박았다.

정부와 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에 서민들의 자금줄은 계속해서 막혀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보험계약 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 관련 대출이 최근 들어 증가했다”며 “이 수요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가 과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조이기에 주력하다 보면 정작 서민금융은 챙기지 못해 이들이 대부업체 등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차장은 긴 시기를 보고 평가해달라며 “(전 금융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시적 반등이고 예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데, 2금융 수요 이동도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지켜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당국의 상호금융권 현장점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