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해지율 원칙 모형' 압박…"예외 모형 선택 시 면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과 관련해 '해지율 원칙 모형' 사용을 강력히 압박했다.

금감원은 11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지율 산출에 있어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 금감원은 최근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산출과 관련해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사가 제시하는 예외 모형을 검토 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예외 모형을 선택하려는 보험사들에 대해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원칙 모형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사 대부분이 원칙 모형인 로그-선형 모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초강수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예외 모형을 선택한 보험사의 대주주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 해당 보험사들을 내년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칙 모형인 로그-선형 모형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20%포인트가량 하락하고 당기순이익이 최대 수천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은 예외 모형 도입을 검토 중이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근시안적 실적 경쟁에 매몰되어 IFRS17의 원칙과 도입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삼성·교보·한화생명, 현대·메리츠·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와 삼일·삼정 등 회계법인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