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노년부양비 2배 증가" ... 한국, 초고령화 돌봄위기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10년 내에 노년부양비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초고령화 추세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과제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앞으로 10년 내에 노년부양비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요양과 돌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이를 부담할 생산연령 인구의 부담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45년경 한국의 고령화율이 일본을 추월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령화 비율 40%를 상회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증가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 인력 수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홍 교수는 "한국은행과 전문가들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돌봄 인력이 10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에 비례적으로 돌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돌봄 수급불균형이 커다란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과제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202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1년경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보험료를 늘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료 상승을 줄어든 생산가능 인구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과 함께 종사자 처우개선,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실버산업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험사는 보험이나 금융뿐만 아니라 건강 요양 돌봄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보험사가) 전문성과 자문료를 기반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