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GA 규제강화... 중·소형 GA 인수합병 시장 재편 '가속'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의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규제 강화에 나선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판매 인센티브가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 강화로 중·소형 GA들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인수합병 등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예정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GA 규제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당국이 그동안 GA들의 단기실적 중심 영업관행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만큼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수수료 규제와 제재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사 전속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자율협약 형태로 이를 준수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를 통해 제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이번 규제 강화는 GA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의 금융규제는 상품을 제조하는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제조사와 판매사의 분리(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보험사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시장 관리에 한계가 드러났다.

보험업계에서 GA가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 잡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실적을 위해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관행이 성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도 급증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도 대형 GA의 39.1%가 내부통제 하위 등급을 기록하는 등 GA 시장의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명의 도용, 허위계약 체결,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도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등 내부통제를 위한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부통제 구축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형 GA들의 경우 인수합병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도 설계사 500명 이상의 GA가 70개가 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대형사 중심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보험사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자회사형 GA를 확대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된 대형 GA와의 제휴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규제안은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개혁회의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GA 현장검사 사례 공유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