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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지막 금통위] 수출 악재에 올해·내년 성장률 일제히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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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지막 금통위] 수출 악재에 올해·내년 성장률 일제히 하향

中 저가 반도체 과잉공급에 국내 수출 약화
트럼프 관세 정책 시기도 관건…불확실성 커져

김웅(왼쪽 네 번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8일 서울 중구 한은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미지 확대보기
김웅(왼쪽 네 번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8일 서울 중구 한은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일제히 하향조정 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수출 경쟁 심화 상황이 겹치면서 국내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시점이 향후 국내 경제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 방향 회의에서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수정했다. 지난 8월 전망치인 2.1%에서 0.2%포인트(P) 낮춘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4%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원인으로 수출 문제를 꼽았다. 국내 수출 주도 품목인 반도체가 중·저성능 물건 수요 부진으로 수출 물량 감소를 견인한 데다 석유화학·철강제품도 대중국 수출에서 크게 부진했다는 평이다.

근본 원인은 중국의 저가품 과잉공급이다. 중국이 저가품목 위주로 자급률을 늘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자연스레 감소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국내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흑자대상국이었으나 최근 들어 경쟁 관계로 급부상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중·저 사양 품목의 고 사양 품목 대체 행태가 지난 8월 이후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용준 국제무역팀장도 “반도체 등에서 중국의 중간재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온 데다 저가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 흑자를 주도하는 비중이 크지 않게 됐다”고 바라봤다.

게다가 한은은 오는 2026년 경제성장률을 내년보다도 낮은 1.8%로 전망했다. 내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가 국내 수출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김웅 부총재보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타이밍이 관건인데,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보편관세는 2026년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 국장도 “미국 정책과 이에 따른 중국 대응을 고려하면 내년보다 내후년 타격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1%대 성장률을 예측한 것”이라며 “다만 장기 저성장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 2.3%, 1.9%로 하향했다. 종전 2.5%, 2.1%에서 각 0.2%P 내린 수치다.

한은은 수출 부진, 고물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국장은 “과거보다 수출이 미치는 낙수효과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민간에 영향력이 있다"면서 “수출 부진은 국내 기업 영업익, 이에 따른 배당과 월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 하락과 비교해, 물가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 민간소비가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만큼 연말까지 동결하겠단 전망이 우세했던 터라 ‘깜짝 인하’라는 반응이 나왔다.

금통위는 “국내는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증대된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