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정치적 혼란…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표류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업계의 고질적 적자 요인이었던 실손보험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달 예정됐던 제5차 보험개혁회의 일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 역시 취소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불투명해졌다.
사태가 이처럼 급변한 데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으로 파업 중인 의료인들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병원협의회는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더욱이 야권 6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조치를 위헌·위법적 내란 시도로 규정하고 탄핵안 표결을 예고하면서, 개혁 추진의 동력도 크게 약화됐다. 7일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범야권이 보유한 192석에 여당의 이탈표 8표만 확보되면 가결이 가능하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상품구조반이 논의해온 실손보험 개선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비급여·실손보험으로 인한 모럴헤저드가 만연하고 고령화 등으로 매년 진료비 규모가 급속히 증가해 이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병협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으로 2차 실행 방안 발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관련 일정이 무기한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가 참여를 중단하며 협조를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남용은 현재 보험사들에게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1조9000억원 중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항목이 3조7000억원으로 31%를 차지했다. 또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도 위험손해율이 출시 당시 61.2%에서 올해 상반기 131.4%까지 치솟았다. 결국 4세대 실손보험도 손해율 관리에 실패하면서 실손보험과 비급여관리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상향을 통해 과잉 의료이용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