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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를 넘어 한계상황에 도달했지만 제도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내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이슈로 공회전하고 있다. 이달 예정됐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주요 의료단체들이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의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포함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한 4세대 실손보험조차 손해율 악화를 피하지 못하면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기준 17조 원에 달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의료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한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초 의개특위는 이달 말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통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정부의 실손보험·비급여 체계 개혁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잉의료이용을 억제하고, 혼합진료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향을 통해 과잉의료이용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류별로 비급여 연간 보장한도를 설정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서울대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질환 특성별로 제한적인 혼합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내 비급여관리과 신설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
또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 등 비급여 항목 통제 불가능하고, 치료 특성상 혼합(병행)진료 전면 금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환 특성별로 제한적으로 혼합(병행)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자는 비현실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소비자가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