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관리에 돈줄 마른 서민… ‘소액급전 대출’로 버텨

올해 대출 한도를 소진한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을 잠그자 ‘비상금 대출’이라 불리는 소액급전대출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연말 돈 빌릴 구멍이 막힌 서민들이 비상금 대출로 자금을 융통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가계대출을 조이는 은행들도 소액급전대출 상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소액급전을 지원하는 내년도 서민금융상품 예산마저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 탄핵 리스크’로 모든 안건 결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을 중단했는데, 서민금융상품과 소액급전대출은 예외적으로 내주고 있다.

소액급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틀어막기로 대출 문이 좁아지자 수요가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2% 목표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연말까지 대출 수요를 막고자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면서 대출 창구가 줄어든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소액급전대출 잔액도 총량 규제에 반영은 되지만, 취약차주 보호 상품에는 예외를 뒀다”며 “창구 전용 상품이 아니므로 대출이 급하신 차주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은 높은 금리를 내고서라도 소액대출에 손을 뻗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 은행의 소액대출 금리는 6.77%로 전월보다 0.34%포인트(p) 올랐다. 신규취급 대출금리(4.67%)나 일반신용대출 금리(5.86%) 수준을 상회한다.

정부는 소액 차주 어려움을 인식,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국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서민금융 관련 예산안 의결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대표적인 정책상품인 ‘햇살론15’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액 삭감이 논의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보다 550억원 증액된 145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 증액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이날까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사업도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우려에 놓였다. 금융위가 당초 예산 100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산안 논의·확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날 관계부처 합동성명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이 내년 초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현재 탄핵 정국이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특수활동비 감액 예산안 단독 의결 등으로 불거진 문제임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서민금융 예산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삭감한 특활비 예산은 청년·서민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