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금융정책 올스톱…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내년으로 밀릴 듯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쇼크와 당정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고 현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 상실로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추진을 주저하고 있다.

적격비용 산정 외에 카드사들이 요구했던 금융 관련 법안 개정 문제 등도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향후 3년간 적용될 새로운 카드수수료율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당정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기준 전체 카드사 가맹점 318만1000곳 중 95.8%에 달하는 304만6000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0.25%~1.5% 사이로, 사실상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수익은 이미 적자권으로 분석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그동안 꾸준히 인하돼 왔다. 가장 최근 재산정된 2021년까지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의 총자산수익률(ROA)은 2009년 4%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인 금융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내용이 올해 안에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격비용 재산정의 최종 단계인 당정협의가 현 정치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의 단독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정협의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카드업계는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쇼크와 현 정권의 정책 추진 동력 상실로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추진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도 나온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권교체를 대비해 최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는 ‘복지부동’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문제 외에도 모든 금융 정책들이 멈추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했으며, 기존에 계획됐던 주요 일정이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이 가운데 적격비용 재산정 등 비교적 시급도가 낮은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드업계는 현행 수수료율로도 이미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시 카드사들의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적격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당국이 결국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