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보 예산 전액삭감… 보증기준 까다로워지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기금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800억원이던 예산에서 400억원 감축이 예고됐었지만, 이마저도 편성 받지 못한 것이다.

신보법에 따르면 재원 마련에 필요한 기금은 정부와 금융회사, 기업 등에서 조성한다고 명시됐다. 정부가 신보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을 택한 만큼, 신보는 은행 등 기관에서 기금을 대폭 끌어오거나 기업 신용도 평가 기준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금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신보 출연기금 예산은 현재 800억원에서 전액 삭감한 0원으로 책정됐다. 소상공인 유통물류 예산, 중기창업 및 진흥기금 중 이차보전 소요액도 각각 4억원, 28억원 삭감됐다.

신보 출연기금은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 애로를 겪는 중기의 신용보증에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위탁 사업인 ‘매출채권보험’은 판매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한 손실금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공적보험이다.
신보 정기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그간 신보에 출연한 금액은 2020년 3326억원, 2021년 4406억원, 2022년 1조650억원, 2023년 837억원, 2024년 800억원 등이다.

다만 내년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보 출연기금 전액삭감 등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확정하면서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 지난 10일 단독 수정을 통해 이례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공분을 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를 두고 “최근 중기,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에 따라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급등 등에 대비한 예비비를 감액함에 따라 그 피해는 소상공인에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신보는 이번 출연금 예산 삭감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라, 기업 보증심사 기준을 기존보다 올리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부실 발생 시 신보가 은행에 대신 변제하는 구조이므로, 보증기업의 보증 불이행 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원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에서다. 실제로 올해 8월 말까지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9364억원에 달한다.

부실 감축을 위해 보증기한 연장 사례도 줄어들 수 있다. 신보는 지난 2022년 1조원대 정부 출연금에 힘업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 보증료율은 줄여주고 만기는 연장해줬다. 다만 이 시기 단행한 한계기업 보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그 규모도 늘어 위험부담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한계기업 보증액은 지난 2022년 841억원에서 지난 8월 1164억원으로 약 1.4배 늘었다.

이와 관련, 신보 관계자는 “연간 계획을 통해 재원 대비 계약 수인 ‘운영배수’를 책정하고 있다”며 “예산안 삭감이 안타깝긴 하지만 정부 지원이 전부는 아니므로 일반보증 지원에 큰 문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