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한국신탁학회와 학술대회…보험금 청구권 신탁 법적과제 논의

생명보험협회가 한국신탁학회와 13일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신탁과 관련된 학계, 법조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세션 첫 발표에서는 양희석 변호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기준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 등을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한병규 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2세션에서는 김태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의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유한책임신탁은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며 신탁업에서 퇴직연금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자산관리 업무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