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보험 가입 쉬워진다… 실손보험 개편안은 발표 연기

앞으로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들도 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이 외에도 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 역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당국은 산모들이 다둥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기준을 보험사고가 없다면 100%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손쉽게 찾아가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또한 상품공시 항목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도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당국은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고객들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 역시 강화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돼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해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진다.

한편, 보험업계가 고대하던 실손보험 개혁안 관련 발표는 연기됐다. 탄핵정국 속에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 단체가 모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19일 복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차 의료개혁 관련 공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영향이다.

당초 당국은 이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실손보험 개편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 내용 발표일은 18일로 연기됐고, 실손보험 개편방안 관련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