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조장하는 비례형 담보상품, 전면 금지

금융당국이 과도한 의료 쇼핑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비례형 담보 상품의 출시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비례형 담보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의료쇼핑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 판매 채널 개선안을 논의했다.
비례형 담보 상품은 3대(암·뇌·심장질환) 주요 치료비와 순환계 치료지원금, 상해·질병 치료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항목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가입자 입장에선 가입한 상품의 연간 한도 내에서는 더 많이 치료할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높은 치료비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정액형보다 지급 금액이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의료쇼핑이나 도덕적 헤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은 최근 이들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변칙적인 비례형 담보 판매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은 아예 상품 출시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국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연간 의료비(급여·비급여)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판매하지 않을 것'을 추가해 비례형 담보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