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결국 인하…중소·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최대 0.1%p↓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중소·영세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300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1%에서 1.0%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각각 0.1%포인트 인하된다. 10억~30억원 가맹점의 경우 1.5%에서 1.4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전 구간에서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15%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5억~10억원은 1.0%에서 0.9%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조정된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연간 약 3000억원 규모로 경감한다는 것이 금융위 분석이다.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만곳의 카드수수료가 평균 8.7% 줄어들고, 영세·중소 전자지급 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 약 178만6000곳은 수수료 부담을 평균 9.3% 덜게 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카드수수료 개편 때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율이 30% 넘게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3년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이다. 2012년 이후 네 차례의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5%까지 낮아지는 등 정책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 카드수수료 체계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카드업계 리스크 요인과 발전방향을 두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카드업계는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NPL) 상·매각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해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와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계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카드론 취급 증가에 따라 카드업권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되,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