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 탄핵 정국에 발묶인 보험료 조정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적자구간에 진입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내년도 보험료 조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로 교통량이 감소하자 지난 2년간의 연속적인 보험료 인하했지만 올해 차량 이동량 증가와 전기차 폭발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손해율이 악화된 것이다. 통상 연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다음 해 자동차보험료 조정 논의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국정 마비로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주요 7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2%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이 ‘적자구간’에 진입 했음에도 지속되는 정치적 혼란으로 자동차보험료 조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81.5%로 나타났다. 통상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중소보험사의 손해율보다 양호한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의 손보사가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2년간의 연속적인 보험료 인하가 지목된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로 자동차보험이 흑자 전환되며 보험료가 1.2~1.4% 인하됐다. 2023년에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2.5~3%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여기에 올해 차량 이동량 증가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전기차 폭발사고 등 대형 사고의 발생이 겹치며 손해율은 더욱 악화됐다.

손해율 상승과 손익 감소는 연말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폭설과 한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미 지난달 발생한 폭설로 5만건 이상의 사고가 상위 4개사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최종 손해율은 90%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연말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다음 해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돼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료 조정을 위한 조치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IFRS17 가이드라인 발표로 손보사들의 연말 실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보험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까지 겹치며 보험료 조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1%포인트 상승 시 약 1500억 원의 손익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무보험인 동시에 소비자물가와 직결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는 당장의 보험료 조정이 어렵다고 보고 특약 및 할인율 축소 등 자구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필수보험이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료를 정할 수 없다. 전산 반영 등 일정 기간을 두고 허가를 받아 보험료를 올리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올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