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고강도 개혁’…판매 중단 보험사 ‘재개’ 고심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재개할지 주목된다. 현재 실손 적자로 인해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 전체 14개사에 달한다. 자기부담금을 늘린 4세대 실손 출시에도 보험사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최근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대폭 늘린 고강도 실손 개혁을 발표한 이후 보험업계 반응에 이목이 쏠린다. 아직은 윤곽만 드러난 만큼 최종까지는 실손 개혁이 원안대로 확정할지 미지수지만, 보험업계가 요구했던 비급여 통제 방안이 담긴 만큼, 판매 재개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개혁안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은 앞서 네차례 개혁안 중 가장 고강도였다는 평가다. 개혁안의 핵심은 그간 경증 환자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필수의료인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이전까지는 비급여 의료 남용으로 인해 실손보험에서는 매년 2조 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2조8581억 원이던 실손보험 적자는 백내장 과잉 진료 방지대책에 2022년 1조5301억원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3년 다시 1조9738억 원으로 늘었다. 작년에도 2조 원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도 개발한다.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추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한 뒤 2026년 6월 이후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의료계, “비급여 제한…환자 건강권 위협”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반인권적 실손보험 개악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비급여 관리 방안은 국민 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판매중단 14개社…‘재개’ 나설까

실손판매를 중단했던 보험사들도 판매를 재개할지 관심사다. 현재까지 만년 적자 상품을 견디다 못해 시장 철수한 보험사는 총 14개사에 달한다. 지난 2012년 4월 악사손해보험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AIG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 2021년에는 미래에셋생명과 ABL생명이 실손보험 판매 중지를 선언한 바 있다.

반면 실손을 판매 중인 업체는 16개사다. 다만 실손을 판매 중인 일부 보험사 중에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하는 등 문턱을 높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아직 ‘확정된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관망하면서 ‘비급여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 적자가 비급여 통제 실패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안에서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