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개혁] 2조 적자 상품 흑자전환 기대… 보험사 14곳 판매재개 ‘저울질’

5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 흑자전환 기대가 커지면서 판매를 중단한 14개 보험사들이 재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내년 7월 선보이는 5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와 보장 축소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기존 실손 대비 적자폭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판매 재개를 고심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거란 관측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 판매 재개를 고심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현재까지 실손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는 총 14개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4월 악사손해보험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AIG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 2021년에는 미래에셋생명과 ABL생명이 실손보험 판매 중지를 선언한 바 있다. ABL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DB생명 등 4개사의 경우 기존 실손을 4세대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4세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실손 적자를 우려해 취급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보험업계에서 실손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배경은 누적된 적자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2조8581억원이던 실손보험 적자는 백내장 과잉 진료 방지대책에 2022년 1조5301억원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3년 다시 1조9738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도 2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3개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3차례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130%를 넘어서는 등 과잉 의료 이용 문제가 지속돼왔다.

정부에서는 실손 지속을 위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확대하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5세대 실손은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실손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3년 이전에 판매한 1세대·초기 2세대 실손 계약에 대해 재매입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계약자가 수긍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초기 실손을 해지하는 방안이다. 재매입 대상 실손보험 계약은 총 1582만 건으로 전체 실손의 절반가량(44%)에 이른다.
보험사에서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신규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한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보상금을 주고 실손계약을 없애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저울질 중이다. 보험료 갱신을 통해 가입자들 스스로 실손을 갈아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웃돈을 줘가며 부담을 키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갈아타는 가입자에게 줄 인센티브 규모를 정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 해약환급금이 많아야 수백인데, 그 이상 보상해주고 매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 운영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대대적인 개편에도 고심하는 보험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