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이창용 “수출 경쟁력 많이 낮아져… 산업 구조개혁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수출은 과거와 비교해 이미 경쟁력이 많아 낮아졌기 때문에 수출로만 낙수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 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명의 인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9%에서 0.4%포인트(p) 낮춘 1.5%로 조정했다.

이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1.5%를 하회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 10년간 기록을 보면 순수출이 국내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은 0% 수준”이라며 “순수출이 주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해 굉장히 작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10년간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는 데 이를 감내하기가 어려웠던 탓”이라고 짚었다.

오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다본 배경에도 “구조조정은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한 우리 실력”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1.8% 성장률은 크라이시스(crisis·위기)라고 하는데, 기존 산업으로는 경쟁이 힘든데 새로운 산업은 키우지 않으며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해외 노동자를 데려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 구조를 바꿀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이르게 시작됐다고 봤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가정할 때는 우리 주요 파트너국에 대한 관세 효과 등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를 반영했다”며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당겨진 바 있다”고 말했다.

현 1.5% 성장률에는 우리 경제에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관세 품목과 비율을 일부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정책은 상하방 모두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관세가 한국에 언제 부과되느냐 등에 따라 분기별 숫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