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활활’… 주담대·전세대출 규제강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앞둔 1분기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들썩이자 정부가 규제강화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 강남3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용산구 아파트 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집값잡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확대를 차단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서울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성격의 조건부 전세대출이 향후 제한된다. 서울시는 강남3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용산구 아파트 구역 지정을 확대해 집값상승을 차단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적용됐던 강남권 토허제 해제로 인해 과열된 집값을 잠재우고자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도 두 달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보증보험기관의 보증비율이 높아 전세대출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는 줄어든다.

하지만 다주택자 위주의 가계대출이 대폭 제한되기 때문에, 이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상반기를 노려 서울 아파트 추가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DSR 적용 범위도 지방과 비교해 서울·수도권에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는 금융당국 방침도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현재 2단계 DSR은 수도권 1%대, 비수도권 0%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를 맞은 국내 경제와 서울 부동산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 시장 우려는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공급량은 2만4462가구로 올해(4만700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확실시돼 금리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물이 넉넉할 때 빠른 매입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서울 부동산 입주 물량이 지난해 11~12월 서서히 몰리기 시작한 데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2월 상승 전환한 상황은 부동산이 들썩이는 시그널로 여겨진다. 권대영 국토연구원 사무처장은 “이러한 서울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고려하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미 가계대출 제한 조처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지역 전세대출 일부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 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등기 말소와 함께 서울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역 상급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고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가계대출을 조이다 올해 1월 대환 주담대를 취급하고 수도권 2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관리 강도를 완화했던 바 있다.

SC제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담대를 중단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