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동양·ABL 인수요건 재충족 조치 보고 결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 관련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청·파산 가능성 관련해선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보험 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MG손해보험 매각, IBK기업은행 882억 규모 부당대출, 상법 개정안 등 다양한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통보한 데 대해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이고, 그게 충족이 안될 경우 부실자산 정리나 자본확충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과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 관련 의견을 받아 금융위원회 안건심사 소위 정밀 심사를 거쳐, 5월께 정례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의 부부와 동기 등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계된 882억 규모의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나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친인척이나 퇴직자 관련 부당대출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입장 차이도 드러냈다. 김병환 위원장은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정책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3.8%인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되, DSR 규제에 따라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겠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자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므로 엄정·신속하게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