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새희망홀씨 목표치 높이는데… 은행은 부실확대 우려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맞춤형 정책대출 새희망홀씨를 밀어붙이지만 은행은 부실 우려로 목표치를 맞추기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회공헌 명분으로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매년 높여 잡는데, 은행은 연체율은 높아지고 당근도 없다는 푸념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중·저신용 대출’ 경쟁이 불붙으면서 목표치 달성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희망홀씨의 목표치 달성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인 2021년 90%, 2022년 65%, 2023년 83%, 지난해 86%로 4년 연속 미달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2021년에는 목표치 3조5000억 원 중 3조1734억 원을 공급, 2022년은 3조6000억 원 중 2조3478억 원, 2023년은 4조원 중 3조3000억원, 지난해는 4조1000억 원 중 3조5164억 원을 채우는 데 그쳤다.
새희망홀씨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사회공헌상품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지난 2018~2020년에는 당초 목표치보다 8~13%포인트(P) 초과 달성하는 등 인기가 좋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1~2022년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라 정부 지원 상품이나 정책 상품이 많았으며, 인뱅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고객 분산 효과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 대상자와 대출 한도를 각각 늘리고 우대금리 연령대 확대,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실적 자체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인기가 수그러든 데는 은행의 상품 판매를 북돋을 유인책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희망홀씨 대출 재원은 은행이 영업이익의 1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해, 각 은행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공급 목표도 동반 확대되는 구조다. 당국도 지점별 달성 실적을 정해둔다거나 연간 목표치 미달 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조처 없이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대출부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목표치를 맞출 명분이 부족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 부여되는 사회공헌 의무를 충족하려는 것이 새희망홀씨 상품운영 목표의 전부”라며 “사실상 은행이 당시 처한 여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체율을 봐가며 공급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지난해 새희망홀씨 목표치 초과 공급(101.8%)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의 경우, 2023년 달성률이 50%대 그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공급 확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의 2023년, 2024년 새희망홀씨 공급 총액은 각각 3115억 원, 6374억 원이다. 이 기간 공급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은 2022년 3조8150억 원, 2023년 3조3310억 원이다. 지난해 공급 목표가 6263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급 목표율은 1년 새 약 8%에서 19%로 뛴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23년부터 새희망홀씨 지원대상도 넓어지면서 부실에 더욱 유의하게 됐다”며 “새희망홀씨 취급을 늘리는 경우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이 확대된 점을 인정받아 당국의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유의미한 점수를 받는 정도가 현재로서 원동력인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