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빚 내는 자본확충 제동”… 보험사 후순위채 ‘찬바람’

앞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보험사의 자본확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K-ICS’(지급여력비율·킥스) 규제 강화를 예고해 보험사는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으로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게 된다.

이럴 경우 보험사는 후순위채나 신종증권발행 등 보완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리고, 기준금리 하락시 기본자본 감소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보유한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 가지고 건전성 지표에 반영한다.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나 신종증권발행 등 보완자본을 통해 건전성을 방어해 왔다.

그러나 당국 측은 되레 자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순위채의 경우 결국은 갚아야 하는 빚인 만큼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만 인정해왔는데 상환과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건전성 압박만 가중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킥스 도입 이후 보험업계 후순위채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반년도 채 안됐지만,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벌써 작년 한 해 발행한 규모를 훌쩍 넘겼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4조7250억 원으로 작년 총액(8조6550억 원) 절반 이상을 충족했다. 주요 보험사별로 보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8000억 원, KB손해보험이 6000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당국이 구상하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50~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본자본 중심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보험사들의 선택지가 대폭 축소한다는 점이다. 후순위채의 역할이 줄어든 만큼, 다른 자본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순이익 확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물론 후순위채 대신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자본확충 움직임이 시도될 수 있지만,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 한도가 10~15%에 불과한 만큼 건전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설용진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전과 달리 후순위채를 활용한 자본 관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며 신종자본증권, 증자, 이익 확보, 기타포괄손익(OCI) 관리 등 제한적인 수단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증자나 단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OCI 관리 등을 제외하면 이익 확보를 통한 이익잉여금 증가가 유의미한 기본자본 확충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주요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기본자본 킥스는 △삼성화재 156% △메리츠화재 91.7% △DB손해보험 85.7% △현대해상 57.5% △KB손해보험은 82.5%로 삼성화재를 제외한 4개사가 모두 100% 미달이다. 빅3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 146.2% 한화생명(73.8%). 교보생명(110.6%)이었다.

이밖에 중소형사는 △KDB생명(24.8%) △푸본현대생명(43.1%) △흥국화재(53.1%) △하나손해보험(42.7%) △처브라이프생명(53.7%) △iM라이프(12.5%) △롯데손해보험(-1.6%) △MG손해보험(-7.4%)으로 집계됐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