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쇼크] 수출·내수·환율 불안 장기화… "추경 조속히 투입해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관세 협의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경기 침체는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전쟁으로 수출과 내수가 얼어붙고, 환율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졌다. 내달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 우리나라는 인하가 전망되면서 한미 금리차가 커져 환율 등 부담도 여전하다.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미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 원화 저평가 탈출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재정부양책을 적극 사용해 저성장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과 내수침체로 우리나라 성장률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으로 관세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트럼프의 변덕이 언제 또 어디로 튈지 몰라 불확실성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달러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99.8 선으로 내려았지만 원화가치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30~144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달러인덱스가 100을 밑돌면 미 달러 가치 약세를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일로 정했던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이후로 1400원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널뛰었다. 한국은행의 주요국 통화의 대 원화 환율 공시에 따르면 이 기간 환율은 주간거래 마감액을 기준으로 1418.9원에서 1484.1원까지 움직였다.

환율 변화의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른 이유는 한미 금리 차 역전에 따른 원화 저평가 현상이 계속된 영향이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각 4.50%, 2.75%로, 2022년 7월 발생한 금리 역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부진해진 우리 내수를 띄우고자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하면서 금리 차는 더 벌어질 수 있게 됐다. 페드(Fed)워치에 따르면 오는 5월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본 데 반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관세 충격 부담을 최대한 줄여 우리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0.2%로 역성장했는데, 건설·설비투자가 각 3.2%, 2.1% 크게 줄었고 수출과 수입도 각 1.1%, 2.0% 동반 하락했다. 내수도 부진해 민간소비는 0.1%, 정부 소비는 0.1%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심리가 최근 3년 평균을 하회하고 고용 약화, 더딘 생활물가 둔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연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수 하방 압력은 이어질 전망”이라며 “상호관세가 7월 재개되면 글로벌 교역량이 크게 늘기 쉽지 않아, 수출 모멘텀 반등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해야 국내 경제가 회복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재정정책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을 견인했던 그간의 성장 흐름을 고려하면,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로 주요국의 수입 수요 개선을 통해 수출 회복이 가시회되기 전까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리스크 완화 등을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대내외 변수의 모멘텀은 3분기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오히려 트럼프 상호관세 리스크 장기화나 미·중 갈등 격화 시 하반기 국내 경기의 반등 모멘텀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부양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4일 진행한 ‘워싱턴 2+2 협의’에서 상호·품목 관세 면제를 비롯해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7월 패키지’를 요청한 상태인데, 타결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기존의 관세 정책을 강행할 경우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 충격, 경기침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