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선정과정 출판사 리베이트 제공 의혹

[글로벌이코노믹=황현주 기자] 역사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출판사가 일선 학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출판사 리베르스쿨은 교과서 전문 출판사인 A사와 B사의 불법 로비 때문에 자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이 하락했다며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1종만을 출판하고 있는 리베르스쿨은 이 두 회사가 일선학교에 교사용 지도서, 학습자료, 교과서 해설서, 홍보물 등을 무료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베르스쿨에 따르면 전체 1715개교 중 B사 30.6%(525개 교), A사 30%(516개 교)가 채택됐으나, 검정 최고 득점대(90~100점)를 기록하고도 4.7% 채택에 그쳤다. 리베르스쿨 관계자는 “기존 4.7%의 점유율을 보이던 자사의 교과서가 이들의 리베이트 때문에 점유율이 하락했다”며 “이들이 리베이트를 했다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공정위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사는 ‘사실무근’임을 언급하고 나섰다. A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리베르스쿨로부터 10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실무자들끼리 서로 만나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A사는 리베르스쿨의 한국사교과서는 1만 3800원으로, 쪽당 가격이 34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B사는 현재 교과서 가격이 1만 900원으로, 쪽당 25.7원이다. B사는 1만 1800원으로, 쪽당 30.9원으로 전해졌다.

A사 관계자는 “리베르스쿨로부터 우리가 불법로비를 했기 때문에 교과서 채택이 안 됐다는 터무니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손실이 크니 배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며 “이 때문에 회사 측은 리베르스쿨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새학기 시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데에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높은 교과서 가격 상당부분이 출판사와 학교 간의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불법․비리 영업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며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은 물론 수준낮은 교과서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