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면세점 담배에 세금 부과가 가능한 이유는?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면세점 담뱃값 인상 검토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면세 담배의 가격이 시중 가격과 2배 이상 차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된 여러 대책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대책 방안을 강구중이라 단서를 달았지만 면세 담배 인상 논의 이유가 시중 담배 가격과의 격차였기 때문에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면세 담배는 말그대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가격 부담을 지울 방법이 없다.
정부 역시 면세점 담배 가격은 업계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입장에는 변함은 없다.
그런데 담배 가격 구조를 뜯어 살펴보면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담배 가격은 4500원 기준으로 제조사의 출고가 이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세(부가가치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와 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이들 모두를 세금으로 통칭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방세와 국세만 조세에 해당되고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 금전 납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면세점 담배에 부담금 항목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할 경우 담배값 인상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또다른 세수 확보 수단이 되는 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담뱃값 인상을 겪는 셈이 된다.

정부는 업체가 면세담배 판매 이윤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과는 매한가지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의 경우 면세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시중 담뱃값 인상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면세 담배의 가격 인상은 시간문제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1위인 KT&G 측도 일반 소매점과 면세점의 담배 가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