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서초·마포구청 등 6개 구청 정보검색 완전 차단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정부가 ‘정부3.0’을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대대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자치구청 웹사이트 상당수가 정보 검색을 차단해 시민들의 정보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 웹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평가한 결과, 금천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초구청, 송파구청, 은평구청 등 6개 구청은 아예 검색 접근 자체를 막았고, 16개 구청은 부분적으로 검색을 차단했으며, 정보 수집을 전체 허용하는 사이트는 3개(12%)에 불과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구청 사이트의 이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청이 ‘검색엔진 배제선언’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정보 접근을 차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소속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2012년과 2014년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25개 서울시 구청 중 강동구청과 관악구청, 동대문구청 등 3곳만 검색 엔진의 정보 수집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강남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서대문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등 16개 웹사이트는 검색 엔진 접근을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천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초구청, 송파구청, 은평구청 등 6개 구청은 검색엔진이 해당 구청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웹/앱 평가 및 국내 유일의 웹 개방성 평가?인증기관인 웹발전연구소가 지난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시 25개 구청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평가?분석한 결과, 서울시민들이 각 구청 관련 정보를 검색할 경우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청 웹사이트들이 정보 접근을 차단한 이유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웹에 공개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와는 별개의 이슈”라는 것을 국정원과 관련 부처 및 보안전문가들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2012년 6월부터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대한 웹 개방성을 평가해서 발표하면, 지적된 사이트들 위주로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면서 ‘행자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처럼 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들은 당연히 완전 개방해야 하며, 민간 사이트들도 개방하는 것이 맞으며 차단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