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국회선진화법 단순과반제로 개정,식물국회의 비효율성 걷어내겠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5일 "정부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행정수도로 대통령과 의회 모두 이전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뒤"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또 다른 선출권력인 국회와 나누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이 실제로 구현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여 장관급이상 모든 정부인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고 입법권과 예산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개혁해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국민의 뜻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도 비례대표 순번을 정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대표는 아울러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당제 정착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 단순과반제로 개정하여 식물국회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겠다"강조했다.
김연준 기자 hskim@